성폭행 허위 고소 40대 사건, 왜 무고로 판단됐을까요?

요즘 사건 기사를 읽다 보면 짧은 문자 한 통이 판결을 갈랐다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최근 보도된 ‘성폭행 허위 고소 40대’ 사건도 그렇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살핀 것은 문자 한 통보다 당시 상황과 이후 행적, 경찰에서 한 진술을 함께 놓았을 때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였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연합뉴스의 2026년 1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1심 판결입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이 보도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A씨는 같은 해 2월 25일 경찰에 호텔 객실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고,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무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징역 6개월은 선고된 형이고, 집행유예 2년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 기간입니다. ‘징역 2년’으로 읽으면 판결 내용이 달라집니다.

재판부는 무엇을 함께 봤나요?

보도에 나온 행적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판단의 흐름이 보입니다. A씨와 B씨는 2월 7일 오전 호텔에서 함께 나온 뒤 손을 흔들며 헤어졌습니다. A씨는 12일 B씨에게 다정한 문자를 보냈고, 19일에는 다시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포옹하고 입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장은 그 뒤인 25일 제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장면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경찰에서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한 점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거나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과, 확인된 사정이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뉴시스가 전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B씨가 강간 또는 준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건 뒤 다정하게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폭력 피해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이후의 반응과 관계가 이어지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도 문자, 만남,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을 종합한 결과로 읽어야 정확합니다.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무고죄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구별할 점이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곧바로 무고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판결에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원칙은 성폭행 신고 뒤 상대방이 불기소되거나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보도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건에 이 판결의 문자 내용이나 만남 장면만 가져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사건에서 신고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증거를 따져야 합니다.

집행유예에는 어떤 사정이 반영됐나요?

재판부는 허위 고소가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처벌받지는 않았고,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다고 보도됐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무고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선고형에는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극적인 문자 내용보다 판결의 범위를 정확히 읽는 일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1심에서 무고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는 사실, 그리고 무고 여부는 개별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함께 기억하면 사건을 오해 없이 볼 수 있습니다.